경제정책정보
| 제목 |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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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처 | 금융혁신과 | 작성일 | 2019062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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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全금융권ㆍ全부처 관련 규제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T/F* 구성(‘18.10월)
* 금융위ㆍ국조실ㆍ기재부, 금감원, 민간전문가, 유관기관, 협회, 핀테크지원센터 등 참여
ㅇ 핀테크 현장간담회, 대국민 의견수렴,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건의됨(~‘18.12월)
ㅇ ①핀테크 투자 활성화, ②신기술 지원, ③빅데이터 활성화, ④비대면 거래 활성화, ⑤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의 5개 분과에서 과제 검토
* ① 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(‘18.12월~‘19.1월) → ② T/F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(‘18.12월~’19.5월) → ③ 추가 조정회의(국조실ㆍ금융위, ‘19.6월)
※ 금융外 타분야 관련 융합과제는 국조실에서 총괄 검토ㆍ조정
□ 수용과제(150건) 중 44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고, 96건은 ‘19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, 유권해석 등 추진
*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(10건)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,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
□ 불수용과제(38건) 중 일부는 대안 마련,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
< 핀테크 규제혁신 T/F 검토결과(요약, 주요과제 중심) >
※ 상세내용 : [별첨]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
[1] (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)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→ 필요규제 개선
[2] (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) 핀테크 랩,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규제 건의사항 직접 수렴
[3] (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) 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化 가능성 검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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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▲ |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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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‒ |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|
| ▼ |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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